정부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발표, 부동산 투자 방향은?
정부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하여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시 예상 효과 그린벨트란 과도한 인구 집중과 무분별한 확장 등을 막고 도심 내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신경쓰기 위한 방침으로 1971년 처음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서울 내 인기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다 보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더욱 팽창된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개편하여,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 일대입니다. 기존에 상당한 수요가 있고 집값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시 부작용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전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미래 세대에게서 건강한 녹지 환경을 뺏기만 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투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당장 부동산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뒤에나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출산, 서울 집중 등 해결책이 시급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정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