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매출이 잘 나와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내 상황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최대 45%최대 24%
자금 개인 사용제한 x급여 - 6~45%
배당 - 15.4~20.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종류부터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아래 표를 통해 구간 별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순이익 기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금액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소득세율법인세율
(순이익) ≤ 1,400만 원6%
9%
1,400만 원 < (순이익) ≤ 5,000만 원15%
5,000만 원 < (순이익) ≤ 8,800만 원24%
8,800만 원 < (순이익) ≤ 1억5천만 원35%
1억5천만 원 < (순이익) ≤ 2억 원38%
2억원 < (순이익) ≤ 3억원38%
19%
3억 원 < (순이익) ≤ 5억 원40%
5억 원 < (순이익) ≤ 10억 원42%
10억 원 < (순이익) ≤ 200억 원
45%
200억 원 < (순이익) ≤ 3천억 원21%
3척억 원 < (순이익)24%


개인 자금 사용

그러나 위 세금표만 놓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돈을 사장이나 대표가 자유롭게 쓰게 된다면 '법인자금의 사적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 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해당 급여나 배당에 대해 각각 근로소득세(6~45%)와 배당소득세(15.4~20.9%)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소득세 한 가지이지만, 법인사업자의 부담 세금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경우

그렇다면 언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업 승계를 하거나 회사를 키워 엑싯(exit)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법인 전환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생각하고 계신 사업자 분들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증여특례 혜택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