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와 무주택자에게 미칠 영향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유예가 종료되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여건 모두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무주택자들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 조치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재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중과세율 부활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유예 종료가 무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단기적 영향 (2026년 5월 전후)

중과세 시행 전 3~6개월 동안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무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영향 (2026년 5월 이후)

중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보유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매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부족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과 2018년 중과세 도입 당시에도 일시적 매물 출회 후 급매물이 소화되자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유예가 계속 연장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더욱 제한됩니다. 반대로 유예가 종료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의 기회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임대 공급 축소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여력이 아직 부족해 전·월세에 머물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라면,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적 매수 기회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